(1) 모델하우스용 건축물 건축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2) 토지의 취득일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3)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 이자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여부

OOOO OOOO이 2012.10.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가 2013.3.28. 이의신청 결정을 통해 취소한 세액 이외의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 및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