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인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는 이상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