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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4. 2. 25. 결정

쟁점부동산 전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서1581

요지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각자 상속지분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판결을 이유로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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