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2. 24. 결정
개인사업자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946
요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수한 부동산이 개인사업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내에 있다 해도, 그 법인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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