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비세기각2014. 2. 21. 결정
(1)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2)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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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안은 세무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및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법리적 해석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14년 2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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