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자동차검사소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처분청이 전체 토지면적에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건물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면적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자동차검사소용 토지와 건축물의 사진 및 전체 평면배치도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출입구 일부를 제외한 토지가 자동차검사용 차량의 진입로, 대기차로, 검사차로, 퇴출로 및 검사소검사장 전용으로 사용중인 것이 확인되는 바, 자동차검사소 전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취득세를 경감하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면적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