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2. 20.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임야로서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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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조세심판원에서 2014년 2월 20일에 결정한 재산세 관련 심판청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위치하여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장의 당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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