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비세각하2014. 2.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3지0742
요지
심판청구가 계좌의 압류일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고, 계좌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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