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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2. 4. 결정

법인장부에 자산(토지계정, 건물계정)으로 계상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3지0480

요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2010.4.27.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 기장일인 2010.3.23.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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