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스스로 토지에 대해 보호 및 관찰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성사진에 의하면 극히 일부가 개간된 듯한 모습이나 거의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