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경매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의 입회보증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종합체육시설용부동산의 입회보증금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11.12.1. 이 사건 부동산(직접비용)과 종합체육시설 입회보증금(간접비용-채무인수액)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원 경매에 공시된 종합체육시설 입회보증금반환채권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