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시행사의 부도로 인한 주택재건축사업지연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피분양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신축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공동사업자인 시공사가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이를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누락비용은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직접 비용이나 절차적비용이 아닌 보상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누락비용을 쟁점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을 보기 어렵다. (2) 쟁점공동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 청구법인(3개 업체)과 시공사 등 4개 업체 명의로 사용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시행사(건축주)에 해당하는 반면 **건설㈜는 시공사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시공사가 쟁점공동주택의 지분(25%)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법인(3개 업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