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신도들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생활관이 전도사, 장애인, 모자 가정, 알코올 중독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생활관 면적 등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