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7. 결정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749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바,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금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