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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6. 결정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658

요지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한 후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하였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모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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