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1. 6. 결정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1049
요지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OOO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