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6. 결정
과점주주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0929
요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은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처럼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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