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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6. 결정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769

요지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자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날을 회원제 골프장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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