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ʼ)을 제정한 바 있음.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에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