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사실상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며 취득세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쟁점주택이 사실상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