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귀 질의 내용 상 B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A사에 위탁하고 A사의 근로자가 B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한다면 B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B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A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A사, B사가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B사 설비 제어를 A사의 주제어실에서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B사가 A 사업장 내에 있다면 A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A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 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임 B사에서 B사 소유의 설비 등에 대해 C사로 도급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에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B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