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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3. 6. 4.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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