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과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면적을 신뢰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실측한 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주차장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분청이 기재한 계약서상 면적을 신뢰하고 매년 주민세(재산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