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가 자회사에 임대한 후 자회사가 농산물유통시설이 아닌 시설(임대매장 등)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재산세가 경감되는 농어업관련 사업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중이기 때문에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볼수 없어 재산세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