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유흥주점영업이 재산세 기준일 현재 일시휴업하고 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이 존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영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