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