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외(전라북도 군산시)의 법인이 대도시 내(경기도 성남시)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점(서울사무소)을 이전하였던 고등동 부동산에 법인의 경영이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단순업무를 위해 인원 2명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고등동 부동산에 사실상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