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무허가로 신축한 건물을 실측한 면적에서 법원의 강제철거집행으로 철거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고, 허가 위반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면적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