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2. 20.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558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6.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결정통지)은 세율 및 경감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조심2012지0558
처분청이 2012.6.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결정통지)은 세율 및 경감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