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 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을단위로 설치･작성･운영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및 교섭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무관함 - 따라서 과반노조의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의 교섭단위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되므로(법 제24조제5항) - 귀 사업장 내 적법한 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라면 -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