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제용역의 시행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라는 경영개선명령으로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