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임금피크제)을 의미하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해당 조례의 개정사항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지 정년연장 및 보장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소위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