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