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을 면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