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6. 15. 결정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심2011지0857
요지
청구인이 2009.4.13. 주택을 신축한 후, 부속토지인 제1토지와 쟁점토지를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지만, 1999년경부터 사실상 기존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