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이후부터는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