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소유의 쟁점토지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합원들로 부터 준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사실상의 취득행위 즉, 토지를 매수,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