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