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지기주식을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하여 그 증가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