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비과세 조건에는 사실상 현황 외에도 형식상 요건인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일 것을 요구하므로 지목의 변경을 통해 적법한 묘지로 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여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