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신설(1996.1.1.)이전인 1973.11.11.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임. (2)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그 세율은 상속취득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3(농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10(농지)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