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부잔교(浮棧橋)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항만법」상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들 기본시설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잔교는 잔교(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가 아닌 한쪽만 육지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바다에 떠있는 구조의 부잔교(浮棧橋)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2) 「지방세법」상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타워크레인)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후 건설공사용 등이 아닌 선박제조를 위한 의장작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