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1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쟁점2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3) 쟁점1,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쟁점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2) 쟁점2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0지395, 2010.10.6.),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3) 쟁점1,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