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그 가액(시가표준액)이 증가하였지만 당해 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변경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하되, 취득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위 금액은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