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건 자동차의 압류와 관련된 체납 지방세 중 일부의 경우 처분청의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청에서 송달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체납 지방세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 (2)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송달관계가 입증되는 일부 지방세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