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