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반드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정당한 중간정산(중도인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단체협약)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