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경감 대상인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공자가 아닌 신탁계약에 의해 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며, 이미 타인이 입주했던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시공자로부터 직접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