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납부한 취득세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후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