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공동주택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분양보증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자체를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 처리에서도 취득원가가 아닌 판매비 등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취득이나 간접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다만 해당수수료를 차감하고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기한 내에 심판청구된 취득세 등 만이 해당된다.